왕이 중국 외교부장 [로이터]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 발언이 “건드려선 안 될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왕 부장은 일본이 “잘못된 길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실수를 인정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중국이 “일본 군국주의의 재기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왕 부장은 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 순방을 마친 뒤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같은 잘못을 사이다릴게임 반복할 경우 정의를 지키는 모든 국가와 국민은 일본의 역사적 범죄를 재검토할 권리가 있고, 군국주의 부활을 막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에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며, 절대 넘어서서는 안 될 금지선을 침범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유엔에 제출한 공식 서한에서 게임릴사이트 “일본이 대만 무력 개입을 시사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의 기존 대만 정책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이를 즉각 반박하며 대립이 격화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G20 정상회의 현장에서 마키 고바야시 일본 정부 대변인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주장은 전적으로 사실무근”이라며 “일본은 기존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 바다신게임 중국과의 대화는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대만 개입’ 발언, 中·日이 정반대로 해석하는 이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게임몰 참석하고 있다. [AFP]


양측 충돌의 핵심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해석 문제다. 중국은 다카이치의 답변을 “일본이 전략적 모호성을 깨고 군사 개입 의사를 공식화한 것”으로 파악한다. 반면 일본은 “가정적인 질문에 답변했을 뿐 정책 변화는 없다”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번 발언을 일본 우익의 릴짱릴게임 군사력 회복 의지와 연결시키며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지브란 라카부밍 라카 인도네시아 부통령,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안토니오 코스타 유럽평의회 의장, 리창 중국 총리,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 등 세계 지도자들이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로이터]


외교적 경색은 G20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총리의 양자 접촉 가능성을 애초부터 차단했고, 공식 행사에서는 두 사람이 멀찍이 떨어진 채 서 있었다. 중국 관영매체는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의에 한 시간이나 늦었다”고 지적하며, 외교적 결례 프레임을 씌웠다. 이달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도 중국 측이 일방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간 공식 외교 채널이 거의 기능을 멈춘 가운데, 상호 ‘말폭탄’은 더욱 격해지고 있다. 중국 주일대사관은 지난 21일 X(옛 트위터)에 “일본이 새로운 침략을 시도하면 중국은 유엔 안보리 승인 없이 직접 군사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2차대전 당시 규정된 ‘적국 조항’을 끌어온 것이다. 일본 정부는 즉각 “해당 조항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사문화됐다”며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답게 책임 있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CNN “‘불안의 뿌리’는 동아시아 군사 지형 변화”

CNN은 중국의 극도로 강한 반발을 두고 “대만 문제에서 중국 뜻에 반할 경우 어떤 대가를 치를지 주변국에 보여주기 위한 경고”라고 분석했다. 게다가 2주째 이어지는 갈등은 단순한 외교적 충돌이 아니라 동아시아 군사 지형의 변화에 대한 중국의 불안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늘리고 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는 중국의 경계심을 극도로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최근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고 반격 능력을 확보하는 등 전후 평화헌법 기조에서 벗어난 안보 확장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이를 “군국주의 부활 징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한다. 인민일보는 “일본 지도자가 처음으로 대만 문제에 군사 개입을 언급하며 중국을 위협했다”며 “이는 일본 우익이 평화헌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군사대국을 추구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싱가포르국립대 충자이옌 부교수는 “중국은 다카이치를 초기부터 강하게 제압해 향후 일본의 방위력 증강 추진을 꺾으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중국의 경계심은 올해 난징대학살 80주년을 대대적으로 강조하며 일본의 전쟁범죄 문제를 지속적으로 부각하는 여론전에도 반영되고 있다.
CNN은 “중국은 국가적 부흥을 위해 대만 통일을 필수 과제로 인식하며, 만약 무력 통일 옵션을 선택해야 한다면 군사적으로 강화되는 일본은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중국이 갈등 완화 대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이번 사태가 단기간에 정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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