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4일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군(軍)의 중장 정원 31명 중 20명을 교체했다. 육군에선 중장 15명이 모두 바뀌는 등 최근 10년 이내 최대 규모다. 사실상 ‘계엄 문책’ 인사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국방장관에게 계엄 연루자의 진급 배제를 지시하며 “잘 골라내시라”고 했는데, 이번 인사에서 이를 반영한 것이다. 국방부는 계엄 당시 합참·육군본부·지상작전사령부에 근무했던 대령 이상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장교 수백 명을 조사했다고 한다.
이번 인사에선 대상자에게 ‘계엄은 내란이었느냐’는 식으로 묻는 절차가 있었다고 한다. 군인은 기본적으로 명령에 따르는 사람이다. 12·3 계엄이 내란이었는지 여부는 법정에서 결론이 나야 할 순전히 법리적 문제다. 군인들이 판사도 아니고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나. 내란이라고 답하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지 않으면 승진에서 배제하려는 ‘우리 편 테스트’였다. 인사 대상자 중에는 “이런 식이면 진급 안 하겠다”고 말한 장성도 있었다고 한다.
정부는 49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이른바 ‘내란’ 가담자 색출 작업도 벌이고 있다. 공무원들에게 동료 고발을 조장하더니 군인에게 정치 성향 고백까지 강요한다. 한 정권과 정당이 자신들 바다이야기예시 마음대로 ‘올바른 생각’을 규정하고, 그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색출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전체주의, 독재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공무원들은 정권 말기가 되면 승진을 꺼리며 일을 하지 않는다. 곧 정권이 바뀔 수 있는데 전 정권 사람으로 낙인찍히면 승진이 안 되기 때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문이다. 실제로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의 우수한 공무원들까지 ‘전 정권 사람’으로 낙인찍어 배제하는 일이 계속됐다.
반면 정권 초에 승진해 그 정권 임기 내에 공직을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면 과잉 충성에 나선다. 대통령 임기와 자신의 승진 시기에 따라 일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이런 나라에서 국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나. 군인 야마토게임장 과 공무원의 줄을 세우고 편을 가르는 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모든 피해는 결국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