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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며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선서 거부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자 이 전 장관은 "그러시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말
알라딘게임 미 재판부는 "(증인이) 재판받고 있는데, 저희 재판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등 정황을 봤을 때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 그걸 고려해 증언 거부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사재판 하면서 선서 거부는 처음 봤다. 사유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자, 이 전 장관은 "즉시 이의제기한다는 것을 (공판)조서에 남겨달라"고
오리지널골드몽 답했습니다.
영상에 담았습니다.
(영상편집: 오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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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