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의원들 간 엇박자가 다시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순방 기간 동안 사법·검찰 현안과 관련한 강경 메시지를 자제하자는 내부 기조가 세워졌지만, 법사위원들이 사전 협의 없이 검사장 18명을 고발하면서 여당 지도부가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당내 소통·조율 부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운데)와 원내지도부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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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날(19일)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지도부는 이를 사전에 공유받지 못했고,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 건과 관련해선 원내지도부, 당 지도부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와 사전 논의는 없었다.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도부는)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중에는 외교 성과에 대해 국민에 소상히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했다.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법사위원들의 단독 행동에 공개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그렇게 민감한 건 법무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부와 소통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추진해야 한다. 협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뒷감당은 거기(법사위)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전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바다이야기게임장 김용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앞서 지도부는 검사장 집단 반발과 관련해 ‘검사파면법’까지 발의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으나, 대통령 순방 기간만큼은 강 바다이야기릴게임 대강 대응을 자제하는 방향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대통령이 (해외로) 나갈 때마다 성과가 묻히는 경우는 앞으로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법사위원들이 지도부와의 조율 없이 독자 행동에 나서자 “대통령 외교 메시지가 다시 가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가 지도부와 별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단독으로 기습 의결했다. 당시에도 지도부는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당혹감을 표했고,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원들에게 유감 표명과 함께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엔(UN) 총회 방문 등 외교 일정이 ‘조희대 블랙홀’에 묻히며 “대통령이 안 보인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었다.
법사위원들은 검사장 고발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인 김기표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치열한 논쟁이 좀 있었다”면서 “일부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집단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선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후에도 검사들이 정치 세력화하는 데 어떤 대응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판사 퇴임 이후 일정 기간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도부는 순방 기간 동안 관련 논의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기류다. 김 원내대변인은 관련 법안에 대해 “원내와 상의하고 진행된 게 아니고 소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단계”라며 “방법이나 속도, 수위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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