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명 이하 중소 규모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자동차 실증 현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사업이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정부가 따로 배정한 예산이 없었는데 국회에서 8000억원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규제 합리화 회의에서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관할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해당 사업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미국이나 중국 같은 '자율주행 시범 도시'가 첫발을 떼는 건 내후년 이후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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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등을 보면 예비·종합 심사 등을 거치면서 자율차 상용화 사업 예산을 8273억원으로 늘리기로 잠정했다. 이 사업은 원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와 관련 기업이 서비스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 릴게임손오공 해 예산은 94억원 정도다. 당초 국토부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예산안을 짜서 국회에 보냈다.
대통령이 제안한 것처럼 도시를 지정해 시범지구로 운영하는 방안은 반영하지 않았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예결위에 나가 '주행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규제 등으로 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9월 릴게임무료 이 대통령은 자율주행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과 만나 "지방 중간 규모 도시 하나를 통째로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하자"고 말한 바 있다. 지금껏 서울 청계천이나 강남, 판교 테크노밸리 일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경주 보문단지 주변 등 일정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해당 지구 안에서만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도록 했는데, 이 바다이야기게임장 를 도시 전체 단위로 확대하자는 제안이었다.
국토위는 기업이 자율주행 기술을 가다듬기 위해 방대한 주행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도로 상황을 더욱 광범위하게 익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예산을 배정했다.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앞선 미국 웨이모나 테슬라, 중국 바이두 같은 기업은 여러 도시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테슬라는 전 바다신게임 세계에서 판매한 차량의 주행영상 등을 통해 실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올해 6월 시작했다. 바이두도 중국 내 도시 11곳에서 로보택시 1000대 이상을 운영한다. 유럽·중동 등 로보택시 운행지역을 해외로도 확장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지리와 함께 개발한 웨이모 지커 로보택시 모델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무인 서비스 확장을 시작하기 전 테스트 중 공공 충전소에서 충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위는 예비심사보고서에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시행하면 특정 구간·노선에서 수집하는 것보다 다양하고 유용한 데이터를 수집해 복합적이고 가변적인 도로교통 상황에 적합한 실증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위에서 늘린 예산안대로라면 실증도시 운영에만 6763억원이 투입된다. 도시 5곳에 자율주행 차량 1000대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차량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활용해 정밀지도와 주행데이터 수립·가공 등이 한층 수월해진다. 별개로 1286억원을 들여 자율주행 학습에 특화된 전용 인공지능(AI) 학습센터를 짓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국토위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심사하면서 다가구매입임대 분야 사업비를 4950억원(융자·출자 합계) 늘리기로 했다. 당초 국토부는 지방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를 5000가구 정도로 추산했는데 이를 두 배 확대한 1만가구로 늘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확보한 아파트를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본회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든든전세의 경우 다른 공공임대에 견줘 임대료가 비싸고 임대기간이 짧아 종래에도 선호도가 낮은 편이다. 국회 예결위는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제공하더라도 미분양 물건임을 고려하면 6년 거주 후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며 "공실률이 높게 나타날 우려가 있어 국토부는 재고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