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2024년 6월26일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안건 의결’을 송두환 위원장이 회피했다는 주장을 하며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이충상(왼쪽), 김용원 상임위원. 두 사람은 이해관계가 맞을 때 공동전선을 형성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라이벌 관계였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인권부’가 아닌 것은 합의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독임제와 달리, 여야가 함께 구성한 위원들이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 바다이야기예시 원회도 같은 성격의 위원회다. 인권위, 방통위가 상설기구인 반면, 진실화해위·이태원특조위처럼 법률로 기간을 정한 한시 기구도 있다.

위원회 회의는 공식 기록된다. 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리면, 반드시 지난번 회의 기록에 오류가 없는지 먼저 점검한다. 회의록엔 녹취된 위원들의 모든 말이 기록된다. 위원회의 뽀빠이릴게임 가장 중요한 순간은 회의록에 담긴다. 2025년 2월10일을 중심으로 인권위 회의록을 본다. 인권위원들을 본다. 출범 24년 만에, 최대 위기에 처한 인권위를 본다.

‘ㄷㄷㄷ, 인권위 그날’은 매주 수요일 독자들과 만난다.


“김용원 위원님이 최악, 제가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차악, 맞습니까?”

이충상 상임위원이 말했다. 난데없는 질문이었다. 자신과 김용원 상임위원을 견주어 외부의 평가가 어떠냐고 했다. 최악과 차악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 상임위원은 이런 알쏭달쏭한 질문을 언제, 왜, 누구에게 한 것일까.
2024년 6월18일 오후,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15 황금성사이트 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인터폰으로 예약된 방문자임이 확인되자 내부 복도와 연결된 문이 열렸다. 바로 앞이 위원장실이었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남규선 상임위원실이 나왔다. 그 다음이 이충상 상임위원실이었다. 창밖으로는 을지로 3가에서 광화문 일대까지 광대한 서울 중심가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날 이 위원은 한겨레 기자와 마주 앉았다. 사아다쿨
이충상 위원 :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김용원 위원님이 최악, 제가 차악, 맞습니까?
기자 : 음 글쎄요. 하하. 그런데 이번에 위원장 도전하실 뜻이 있으신 거죠?
이충상 위원 : 오늘은 차 한 잔 드리려는 겁니다.
기자 : 뜻은 있으신 거네요.
이충상 위원 : 기사로는 안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떠벌리고 다니면 오히려 감점입니다.
기자 : 위원장 되시면 제일 하고 싶으신 게 뭐세요?
이충상 위원 : 말씀 못 드리죠. 제가 괜히 말했다 싶네요.
기자 : 위원님과 김용원 위원님하고는 같은 점과 다른 점 중에 뭐가 더 많을까요?
이충상 위원 : 같은 점이 더 많지요. 아무 상의 안 하고 회의 들어가도 의견 싱크로율이 높아요.
평소 자신에 대한 기사를 결코 호의적으로 쓴다고 할 수 없는 한겨레 기자를 굳이 상임위원실로 초청한 일은 의외였다. 자리에 앉자마자 이충상 위원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면서 최악과 차악 이야기를 꺼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두환 위원장 임기는 9월3일까지로, 두 달 반 남아있었다. 곧 차기 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될 거라는 이야기가 들렸다. 과연 누가 윤석열 대통령의 낙점을 받을지 인권위 안팎의 관심이 쏠렸다. 인권단체와 인권위 내부에서는 이충상·김용원 위원의 위원장직 도전 여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날 대화는 겉돌았지만, 이충상 위원이 차기 위원장직에 뜻을 두고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했다. 그러나…
“저는 인권위원장직을 지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보다 인권위원장 적임인 분들이 계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불과 이틀 만이었다. 6월20일 오후, 이충상 상임위원은 자신을 찾아왔던 기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인권위원장직을 지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왜 그런 판단을 했느냐”, “적임인 분이 설마 김용원 위원이냐, 아니면 다른 분이냐”라는 질문에는 끝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충상 위원은 변화무쌍한 사람이었다. 좋게 말하자면 그랬다. 다르게 평가하자면, 변덕과 변심이 잦았다. 어쩌면 인권위원장직 지망 포기는 예고편이었다. 또 다른 결정적인 사건이 그를 기다렸다. 2025년 1월9일, 김용원 위원의 대표발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안건이 1월13일 전원위에 상정됐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윤석열 방어권 안건)이다. 뜻밖에도 5명의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충상 위원은 없었다.



한때 인권위원장직에 도전할 생각을 품었던 이충상 상임위원은 보수 기독교계 그룹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인권위원장으로 추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2인자의 자리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자 갑자기 사직원을 냈다. 2024년 9월9일 안창호 신임 인권위원장 취임식 날 안 위원장이 이 상임위원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이충상 위원 : 제 신상발언입니다.
저는 작년 11월1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달이면 국회에서 제 후임자를 물색해서 선출할 수 있을 만한 기한이기 때문에 12월31일자로 수리되기를 희망했었습니다.
그런데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아주 중대하고 긴급한 사태가 전개되니까 제 후임자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두 달 더 근무하기로 했고 금년 2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2월 말일까지도 제 후임자가 선출되지 못하더라도 금년 3월1일부터는 휴가만 달고 출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직무를 일절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2월 말일까지는 제 후임자를 선출하기를 바랍니다.
(2025년 1월16일 제2차 상임위원회 발언)
‘윤 방어권 안건’을 상정했던 1월13일 전원위가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저지로 개최되지 못한 지 사흘 만에 열린 상임위였다. 이날 김용원 위원과 남규선 위원은 거세게 부딪쳤다. 김용원 위원은 남규선 위원을 가리켜 “저한테 걸핏하면 시비를 거는데, (당신은)좌파 전체주의 집단의 하수인이거나 조직원”이라고까지 몰아세웠고, 남규선 위원은 “인권과 하등 관련 없는 정치적 목소리를 그만 내라”고 맞섰다. 이충상 위원은 이 논쟁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한 마디도 끼어들지 않았다. 자신의 거취에 관해서만 설명했다.
이어 다음날인 1월17일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서는 ‘윤 방어권 안건’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질문에 “그 문건은 주문안과 이유 중 여러 가지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어서 공동발의를 정면으로 거부했다”고 답변했다. 일주일 전인 1월10일과 같은 기조였다. 그날 이충상 위원은 자신의 방에 찾아온 남규선 위원에게 “안건에 동의하지 않는다”, “(김용원 위원의) 공동발의 요청을 전면 거부했다”고 말했다. 생각이 확고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들이 많았다. 말을 바꿔온 전력 때문이었다.
기자에게 위원장직을 지망할 것처럼 말하다가 그만둔 일은 사소한 해프닝에 속했다. 당시에는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한달여 정도 지난 뒤 그 배경에 대해 추정 할 수 있었다. 이충상 위원은 본인이 관계하는 보수 기독교계의 어떤 그룹에서 임명이 매우 유력한 누군가를 인권위원장으로 추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이다. 그 주인공이 보수 기독교 관련 법조인 단체인 복음법률가회 공동대표이자 헌법재판관을 지낸 안창호라는 사실을 듣고 자신은 오히려 2인자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편이 유리하다고 봤을 수 있다.
‘윤 방어권 안건’ 공동발의 거부에 대해서도, 그럴듯해 보이는 뒷이야기가 돌았다. 이충상 위원이 김용원 위원에게 험악한 욕설을 듣고 사이가 틀어졌다는 것이었다. 2024년 12월11일 오후, 15층 위원장실에서 상임위원 간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위원장 성명 내용을 토의하다 언쟁이 벌어졌는데, 김용원 위원이 이충상 위원을 향해 “야 이 XX야, 너 맞을래”라면서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고 했다. 1월13일 이충상 위원은 남규선·원민경·소라미 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김 위원에게 폭언 피해를 받았다며 공개 전원위 때 폭로하고 공론화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2024년 10월7일 전원위원회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남규선 상임위원(왼쪽)과 이충상 상임위원. 이충상 위원은 2025년 1월 김용원 위원이 ‘윤 방어권 안건’을 대표발의하자 남 위원에게 “자신은 공동발의를 정면으로 거부했다”고 말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일련의 에피소드는 이충상 위원이 기자에게 질문한 ‘최악과 차악’의 차이를 드러내는 일로 보였다. 애초 2024년 여름 인권위원장 교체를 앞두고 인권위 안팎에선 “최악이 아닌 차악이어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아다녔다. 전원위와 상임위에서의 막말과 직원 징계 요구 및 군사망사건 유족 고발 등 행동의 수위로 볼 때 김용원 위원이 ‘최악’으로 여겨졌던 게 사실이다. “내가 차악 아니냐”는 이충상 위원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다. 이충상 위원은 2022년 10월21일 3년 임기를 시작한 뒤 이태원 참사 2차 가해와 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었으나, 김용원 위원에 견줄 때는 강도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물론 ‘최악’의 대안으로 제시된 ‘차악’이 그가 아니었지만 말이다.
김용원 위원은 기어코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지원서를 냈으나,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 2024년 7월22일 탈락 직후 김용원 위원은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 “구성이나 활동 방식이 일찍이 듣도 보도 못한 잡스러운 수준이고 너무나 엽기적”이라며 “본인 제거 수단으로 서류심사 탈락이라는 수법이 악용되었다. 추천위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충상 위원은 침묵했다.
용산 대통령실의 선택은 안창호 위원장이었다. 그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취임한 날은 2024년 9월6일이다. 김용원 위원은 전원위·상임위 때 안창호 위원장에 대한 거친 태도를 내비쳤다. 2024년 12월9일 오후 2시 전원위 시작 시각에 기자회견을 자청해 전원위에 지각하거나, 상임위에서 장시간 의사진행 발언한 뒤 불쑥 회의장을 퇴장해 자동 폐회하게 만들기도 했다. 반면 이충상 위원은 안 위원장에게 깍듯했다. 안창호 위원장의 조력자이자 책사처럼 행동했다.
그러던 이충상 위원이 느닷없이 11월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11월11일 기자가 문자메시지로 사의 배경에 대해 계속 묻자 “더 싸울 전의를 상실했다”는 답을 내놨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과 엠비시(MBC)로부터 너무 많이 맞았다. 그만 싸우고 싶다”는 말도 했다. 고민 끝에 자진사퇴라니…. 그 어떤 비판을 해도 흔들림 없이 직진하는 김용원 위원에 비교하자면 약한 모습이었다. “제가 차악, 맞습니까?”라고 묻던 이충상 위원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2025년 2월24일 이충상 위원의 퇴임식에서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11월1일 사직원을 제출했던 이충상 위원은 후임자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사직을 미루다가 4개월 더 근무했다. 왼쪽부터 김용원·남규선 상임위원, 안 위원장, 이한별·김용직 위원. 인권위 제공


남규선 위원 : 차관급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무료 변론을 하겠다니요?
김용원 위원 : 무료 변론할 수 있죠.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남규선 위원 : 우리 인권위원회법에 겸직 금지입니다.
김용원 위원 : 겸직 금지 조항이나 제대로 보고 말씀하세요.
남규선 위원 : 보여드릴게요.
김용원 위원 : 그러니까 무식하다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남규선 위원 : 위원님한테 돌려드릴게요.
김용원 위원 : 그러니까 좀 무식한 짓 그만하세요. (중략) ‘겸직 금지’라는 용어에 꽂혀서 지금 말도 되지도 않는 억지소리를 하는 거고요. 그 규칙이 또 잘 나와 있고요. 제 무료 변론하는 것은 그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발언을 하셔야 무식하다 소리를 안 듣는 거지 그렇게 무식해 가지고 무슨 인권위원을 합니까?
남규선 위원 : 김용원 위원께서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되고 난 다음에 변호사직을….
김용원 위원 : 자, 보세요.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들으려면 법령을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요.(중략)
그만하세요. 법이나 보고 규칙이나 보고 하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한 소리 제발 그만해요.
남규선 위원 : 겸직 금지로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한 며칠간 밖에 안됐다고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상임위원과 변호사를 동시에 하고 있었던 날짜가….
김용원 위원 : 남규선 위원 교육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좀 헛소리 좀 그만하시고, 헛소리 제발 그만해요. 오늘 또 쓸거리 생겼지. 여기 경향신문하고 한겨레신문하고 김용원 위원이 또 폭언, 막말을 하더라 또 기사 쓸거리가 생기셨지. 제발 무식한 소리 그만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 좀 제발 그만하세요. 공부 좀 하시라고.
(2025년 2월6일 제3차 상임위원회)



2024년 7월1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충상 상임위원(왼쪽)과 김용원 상임위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폭언이 이어졌지만 상임위를 주재하는 안창호 위원장은 김용원 위원에게 그 어떤 제지도 하지 않았다.
1월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폭동이 벌어졌다. 다음날 안 위원장은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논의하기로 한 전원위를 연기했다. 그리고 6일 만에 열린 상임위였다. 김용원 위원은 흥분한 듯 보였다. 전날 본인이 쓴 페이스북 글에 대해 남규선 위원이 비판하자 “무식…무식…무식”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상대방을 모욕했다. 대통령을 탄핵하면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야 하고, 내란선동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일타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무료변론하겠다는 게 페이스북 글 내용이었다.
남규선 위원은 상임위가 시작하자마자 “이게 인권위 상임위원이 할 소리냐. 현직 상임위원의 무료변론 발언은 인권위법 제10조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는데, 김용원 위원은 “법 조항은 제대로 봤냐”면서 더 강하게 대응했다. 회의록의 분위기로만 보면, 김용원 위원은 100% 확신에 차 남규선 위원을 구석으로 모는 듯하다. 하지만 팩트를 체크해보면 정반대다. 인권위법 10조와 인권위원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제2조1항4호를 보면, 김용원 위원의 주장에 고개를 젓게 된다. 해당 규칙 조항은 ‘기타 인권위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인권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직 또는 업무’를 겸직 금지 범위에 넣었다. 또한 변호사법은 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공무원 임용 시 휴직해야 하며, 휴직 중인 변호사가 무료변론을 하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 된다. 그런데도 상대방 발언을 중간에 끊으며 “무식하다”고 몰아붙였다. 그는 이날 ‘최악’의 모습을 보였다.
이충상 위원은 말을 아꼈다. 김용원 위원이 이날 비판했던 내용 중 하나인 인권위 직원들의 1월13일 손팻말 시위와 구호 제창에 대해 “우리 전원위 개최를 방해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했고, 내란 동조 댓글을 비판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진정사건을 긴급구제 안건으로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라는 김 위원의 주장이 맞는다며 맞장구를 치는 정도였다.
여기서 끝냈다면, 그래도 그는 ‘최악’과 꽤 거리가 있는 ‘차악’으로 남았을 것이다. 11월에 사의를 표명했으니, 후임자가 오건 말건 출근을 안 했다면, 더 이상의 오명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지 않았다. 그는 4일 뒤인 2월10일, 인권위원으로서 굳이 마지막 전원위에 참석했다. 그리고, 자신을 믿었던 사람들을 순진한 바보로 만들었다. <다음 회에 계속>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