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영국 역사학자인 티모시 가튼 애시 옥스포트대 교수(70)는 내년 11월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가 미국 민주주의를 구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17일(현지시간) 가튼 애시 교수는 가디언엔 게재한 '미국인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400일의 시간이 남았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올여름 7주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민주주의의 확립된 규범으로 여겨졌던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것들을 공격하는 속도와 행정부의 잔혹함, 그리고 그 공격에 대한 저항의 허약함에 매일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튼 애시 교수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되찾기를 희망해야 한다. 미국 민주주의가 다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력에 대한 주요 견제 장치인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트럼프 sbi저축은행 대출 에 의해 지배되고 겁먹은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 절정에 이른 미국 민주주의의 4대 취약점으로 △과도한 행정부 권력 △만성적인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초래하는 인위적인 선거구 조정) △만연한 폭력 △자본주의 경쟁 악용 등을 꼽았다. 대출상환액 가튼 애시 교수는 "최근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대통령 권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해석을 제시한 단일 행정부 이론에 힘을 실어주었다"면서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행정부 권력의 모든 틈새를 악용할 뿐 아니라 법을 공공연히 어기고 이를 막으려는 법원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원의 제동이 있어도 트럼프 행정 코리아크레딧뷰로 부가 판결 집행을 미루거나 법적 싸움으로 시간 벌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정책 목표를 관철시킨 이전 사례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만 해도 해외원조와 연방지출, 공무원 해고 관련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가튼 애시 교수는 또 게리맨더링과 관련, "최근 미국 정치가 더욱 양극화되면서 당파적인 선거구 재조정이 싸트고사장 더욱 극단적으로 변했다"며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에조차 '공정한 척' 하는 최소한의 체면마저 남아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텍사스주는 공화당의 하원 의석 5석을 늘릴 수 있도록 선거구 재조정에 나섰다. 이에 맞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캘리포니아주도 5석을 더 얻기 위한 선거구 재조정에 나서면서 미국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게리맨더링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어 가튼 애시 교수는 "폭력의 만연함에서 유럽 사회 어느 곳도 미국과 비교될 수 없다"면서 최근 우파 논객 찰리 커크의 피살 사건과 이에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급진 좌파' 증오 발언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는 트럼프가 1807년 반란법을 발동해 더 많은 군대를 미국 거리로 투입하고, 이른바 비상사태를 더욱 악용할 구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같은 상황에서 대학과 기업 지도자들, 로펌, 미디어 플랫폼, 테크 거물들은 이에 대한 공동 대응에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모두 치열한 자유시장 경쟁의 논리를 따르고 표적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중간선거를 푸는 열쇠는 "생계형 문제"라며 민주당을 향해 "식탁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끊임없이 집중해야 한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지난 30년간 지지를 잃었던 일반 노동자와 중산층 국인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제언했다. yeh25@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