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 행정명령 서명이 지연되면서 수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미국의 투자 요구를 수용할 경우 국내 투자 위축과 원화 흐름 제약 등 한국 경제 전반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다. 류진이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합의 지연이 한국 자동차 업계의 대미 수출 경쟁력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투자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관세 부담 못지않게 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장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택전세자금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 행정명령 서명이 지연되고 있다. 한·미 정부 간 대미 투자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일본은 미국과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지난 16일부터 관세율이 15%로 인하됐다. 류 연구원은 “관세율이 15%로 낮아질 경우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2조원, 1조7000억원의 관세 비용을 제2금융권대출이자율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가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 조건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한국 경제에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대미 직접 투자가 한국 경제 펀더멘탈을 약화시키고 원화 강세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류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약속한 3500억달러( 소액간편대출 약 472조원)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약속한 1500억달러(약 202조원)의 대미 투자가 이행될 경우, 2024년 기준 한국의 연간 설비투자 규모(237조원)를 고려할 때 국내 투자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한국 전체 제조업 생산의 7.6%를 차지하고 있어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제조업 생산 10등급대출은행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확대된 해외직접투자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8년 이후 한국은 해외 투자가 국내 유입 투자를 크게 웃돌고 있다. 2020년 이후 북미 지역으로의 해외 직접 투자는 매년 평균 326억 달러에 달한다. 류 연구원은 “이번 합의가 이뤄질 경우 향후 4년간 매년 이 금액의 4배에 가까운 부동산시장 자금이 미국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 호조의 내수 전환 효과가 약화돼 잠재 성장률 하락과 내수 경기 둔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가 대미 투자를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보증 형태로 제공하더라도 자금은 채권 발행이나 국채 추가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외환시장의 달러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 류 연구원은 “약달러에도 원화의 상대적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펀더멘탈 면에서도, 수급 측면에서도 원화 강세 속도를 제한할 만한 요소”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