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 연합뉴스


대법원 판결로 교도소에서 실형 복역 중인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이번에는 오랜 세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 8천억원 가까운 세금을 내게 됐다.
18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방콕포스트·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태국 대법원은 탁신 전 총리가 176억 밧(약 7940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그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1·2심 판결을 뒤집은 최종 판결이다.
탁신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중이던 2006년 1월 두 아들 명의 바다신게임 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보유한 통신회사 친 코퍼레이션 지분 49%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에 733억 밧(약 3조3100억원)을 받고 매각하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탈세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그해 9월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잃은 뒤 세무 당국으로부터 소득세 추징 명령을 받자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그러나 대법원은 탁신 전 총리가 친 코퍼레이션 지분 소유 사실을 은폐하고 부당한 세금 혜택을 누렸다면서 이는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세무 당국은 그에게서 733억 밧을 징수하는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헌재와 대법원 등 태국 사법 당국은 군부와 함께 대표적인 보수 엘리트 세력의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요새로 꼽히면서 탁신 세력과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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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승진 기자 broad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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