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칩 발견했는데, 주인이 이미 파양했다고⋯.” 지난달 구조된 개의 몸에서 내장칩(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을 발견한 동물병원 의사가 이같이 말하며 말끝을 흐렸다. 완주에서 발견된 개 노랑이는 한 마을에서 일주일째 배회하다 구조된 참이었다. 전주에 있는 24시간 동물병원으로 옮겨진 노랑이는 그곳에서 이름을 되찾았다. 몸 안에서 내장칩이 발견된 것이다. 내장칩에는 ‘간지’라는 이름과 나이·성별 등 정보가 담겨 있었다. 보호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다. 동물병원 직원들은 “우리 노랑이 이름은 간지였네?”, “집에 갈 수 하나은행 신용대출 있겠다!”며 본인 일인 것처럼 들떴다. 하지만 내장칩에 명시된 보호자로부터 “이미 파양했으니 알아서 하라”는 말이 돌아왔다. 병원 분위기는 삽시간에 어두워졌다. 결국 간지는 보호시설에서 보호자의 소유권 포기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처지다. 이처럼 내장칩이 있어도 유기를 입증하기 어려운 탓에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론 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 유기가 형사처벌 대상이 됐음에도 실질적 처벌이 미비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내장칩은 동물 몸속에 심는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으로, 보호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정보를 명시해 동물의 유실·유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2014년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되면서 매년 등록률도 늘고 있다. 문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 방법 제는 간지처럼 내장칩이 있어도 유기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유기는 공공장소에 보호자의 보호 없이 방치된 경우만 해당해, 보호자가 “소유권을 넘겼다”고 말하면 사실상 처벌이 힘들다. 타인에게 맡기고 찾지 않는 경우도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책임은 일시적으로 동물을 맡은 사람에게 돌아간 건강보험자격득실 다. 현장에서는 동물보호법상 유기에 대한 처벌 기준·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은 “간지의 경우 원 소유자가 ‘파양했다’고 밝힌 만큼 현행법상 당장 유기로 보기 어렵다”며 “경찰이 수사에 나설 수는 있겠지만 실제 적극적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바로바로론 그는 또 “유기는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은 지금껏 10건 남짓에 그쳤다”며 “보호소로 들어온 유기 동물의 절반이 죽는 현실을 고려하면 유기도 학대나 다름없다. 현장을 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에서 유기견들을 임시 보호하고 있는 김강모 개인봉사자도 “내장칩을 심고 입양한 뒤에도 보호자가 소유권포기각서만 쓰면 그 동물은 바로 유기견이 된다. 현장에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지자체마다 단속 기간·기준이 다르고 동물보호법상 처벌 기준도 낮아 실효성이 낮다. 유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단속을 강화해야 입양에 대한 책임 의식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