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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생각했고[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후 4년간 76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171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장수사 제도는 N번방·박사방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돼 지난 2021년 9월2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할 수 있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경찰은 법이 시행된 지난 6월4일부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36건을 실시해 93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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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를 활용한 성범죄자 검거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월31일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위장수사 검거 인원은 387명에서 645명으로 약 66.7% 증가했다.
위장수사는 수사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STX 주식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된다.
전체 위장수사 765건 중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591건(7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제작 등 범죄 102건(13.3%),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 46건(6%), 구입·소지·시청 등 범죄 25건(3.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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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인원 2171명 중 판매·배포 등 유포 혐의 피의자가 1363명(62.8%)으로 가장 많았고, 구입·소지·시청 등 피의자가 530명(24.4%), 제작 등 피의자가 211명(9.7%), 성착취 목적 대화 피의자가 67명(3.1%) 순이었다.
경찰은 익명의 피의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착취물 등을 제작·유포 등을 하는 경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우 위장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포 피의자를 검거하면서 구입·소지·시청 등 피의자까지 함께 검거되는 양상을 보였다.
경찰청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보안 메신저 활용 등 디지털 성범죄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음성화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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