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밝히고 의원들의 질의에는 일절 답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동시에 법사위 국감이 '난장판'을 연상케 할 정도로 여야 간 고성과 설전으로 얼룩진 상황을 두고는 국감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자성론도 제기됐다. 박수현 수 수익형모기지론 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전날 법사위 국감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차분하게 해서 답변을 끌어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물론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율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발부하지 않기로 하는 등 (원만한 진행을 위한) 노력은 했 하나은행대출조건 지만, (질의·답변은)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그는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를 거론하며 "이 두 가지가 핵심적 질문인데 차분한 질문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짚었다. 또 "조 대법원장도 그런 답변은 피해 가고 신협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난 적 없다는 등 본인에게 유리한 답변만 하고 갔다"며 "내일 국감에선 민주당 의원들도 더 차분하게 본질적 질문에 집중하고, 조 대법원장도 핵심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친여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 얼굴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 인터넷뱅킹신청시 성한 '조요토미 히데요시' 피켓을 든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본질적 답변을 끌어내는 회의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비판적이다"라며 "결과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놓고 압박하고 망신 주기를 했다는 프레임으로 갇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민의 관심이 왜 지대한지 정부창업자금 모르지 않을 텐데 일부러 모르쇠로 일관한 태도가 굉장히 무책임해 보였다"며 "다만 국민께서는 국회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할 텐데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하되 분명하게 밝힐 것은 밝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요구하고 있다. 2025.10.13 ondol@yna.co.kr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예정된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다시금 대선 개입 의혹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서영교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마지막에 자기 말만 하고 끝났으나 서서히 밝혀질 것"이라며 "내일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는 응답해야 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답변해서 대법원의 신뢰를 찾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표 의원도 MBC뉴스에 나와 "재판권 독립을 해치고 사법부 위기를 초래한 사람이 오히려 재판관 독립을 무기 삼아 숨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저희가 더 강력하게 촉구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부른 것이 삼권분립 침해라는 국민의힘 등의 지적에는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사법권의 독립을 스스로 해친 사람에 대해 국회가 묻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사법부가 오만하다는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 국감과 이번 주로 예고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등 정국 상황과 맞물려 민주당이 당초 추석 연휴 직후에 내놓기로 한 사법개혁안은 내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 당 지도부와 함께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 포함 여부는 당 지도부와의 최종 조율을 거친 뒤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이유로 대법관을 늘리기로 하면서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shin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