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게임환수율 ┕ 바다이야기먹튀 ┕▼ 72.ren587.top ↘[2025 국정감사] 서울시·尹대통령실 개입 정황 등장, 행안부 장관 "정상화 방안 마련" "TBS 국감, 단순한 예산 논란 아닌 '공영방송 정상화' 과제로 올려 놓았다" 국힘 의원들은 여전히 '김어준 책임론' 부각하며 지난해 국감 반복 프레임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지난 20일 과학기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다뤄진 TBS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한 의원들. 왼쪽부터 이정헌, 한민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출처=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올해 TBS 국정감사는 TBS 사태의 진실을 제도권 안에서 처음으로 드러낸 인터넷주식방법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공동비대위원장이 평가한 올해 TBS 국감의 의미다. 그는 지난 6월 펴낸 책 '공장폐쇄'에서 2024년 TBS 국정감사를 평가하며 “국감장의 하이라이트는 '김어준의 24억 원'이었다”라면서 “'김어준이 TBS 직원들의 밥을 뺏어갔다'는 프레임을 만들어내려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5년 TBS 황금성오락실게임
국감은 이와는 달랐다는 평가인데, 무엇이 다르고 또 같았을까. 미디어오늘은 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14일·23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TBS 관련 질의를 되돌아봤다.

①서울시, TBS 폐지 조례에 대해 “의회 결정”이라 주장했으나 “폐지 조례안 적극 찬성” 보고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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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주자는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었다. 20일 과방위 국감에서 이 의원은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하 부시장)에 질의하며 “서울시는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조례를 폐지한 것이지 오세훈 시장이 폐지한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과 함께 TBS 조례 폐지를 이끌었다고 저하나니켈1호 주식
는 생각한다”며 “김어준 씨가 TBS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TBS를 없애버렸던 것”이라 지적한다. 근거로 사용된 PPT에는 지난 6월11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박유진 시의원과 오 시장과의 질의응답에서 나온 오 시장의 “김어준 '다시 돌아올거야' 발언이 TBS 폐지에 불질렀다” 발언이 담겼다. [관련 기사: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
오세훈 “김어준 '다시 돌아올거야' 발언이 TBS 폐지 불 질러”]
김병민 부시장이 “(TBS의 폐지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의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자 조인철 의원(민주당)은 “그렇다면 왜 서울시는 재의요구권을 사용하지도 않고 의회 핑계만 대느냐. 서울시의 집행부가 개입을 한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자 김 부시장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의회는 지방 의회로서 스스로 자치적 결정 권한이 있고 의회의 결정권을 시장이 함께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이 “그렇다면 왜 집행부에서 처음 폐지안을 낼 때 동의를 했느냐”고 물었다.
지속적으로 김병민 부시장이 “서울시는 (TBS 폐지 조례에) 찬성하지 않았고 의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했다”고 반복하자 이후 황정아 의원(민주당)은 반대 증거를 대며 김 부시장이 위증을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황 의원이 제시한 근거는 2022년 11월15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TBS 폐지 조례안 심사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에는 서울시 집행부 주요 의견으로 최원석 홍보기획관의 의견인 “폐지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찬성하며 조례안이 가결되면 최선을 다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황 의원은 이 보고서를 직접 읽으면서 “서울시가 폐지에 앞장서 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뒤로 빠지고 있다”고 질책했다.



▲서울시의회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가운데 서울시 홍보기획관의 의견 부문 갈무리.



②서울시 책임 넘어…윤석열 정부 대통령실도 개입된 정황 드러나

이번 TBS 국감에서 주목되어야 할 질의는 한민수 의원(민주당)의 '용산 개입 정황' 증거라 볼 수 있다. 한 의원은 김병민 부시장과의 질의응답에서 강양구 TBS 경영전략본부장(대표대리)이 TBS 내부자와 나눈 대화를 토대로 TBS 출연기관 해제 및 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서울시는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도 논의를 한 정황을 드러냈다.
한민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영화에 컨펌했다”, “서울시에서 방통위가 정관 승인을 안하니 압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가 용산에 가서 상의한다”, “24년 9월3일 오세훈 시장이 TBS 인수에 관심있는 기업 대표와 미팅이 있다”, “이진숙, 한동훈, 용산을 서울시와 함께 설득하고 있다” 등의 메시지를 내부자와 나눴다.[관련 기사: “서울시 용산가서 상의한다” TBS 폐지 '용산 개입설' 정황 나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2일 해명자료를 내고 “TBS 직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통령실에 기부금 확보에 필요한 정관 개정 협조를 구한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황정아 의원이 제기한 서울시 집행부의 폐지 조례안 동의 입장과 관련한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 미디어오늘은 27일 강양구 TBS 경영전략본부장에도 관련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20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의원실이 공개한 강양구 TBS 경영전략본부장(대표대리)의 카톡 내용.



③지난해와 같았던 국민의힘 '김어준 책임론'

지난해 국감과 달리 서울시와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 등이 드러났지만, 지난해와 같이 '김어준 책임론' 역시 반복됐다. 이준석 의원(개혁신당)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장 이후 TBS 방송심의 196건 중 145건이 '뉴스공장'이었다. 상당히 논란이 됐던 방송이라는 것이고 실제로 법정 제재를 받기도 했다”며 “또한 TBS 구성원들에게 내부 조사를 했을 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안좋은 인식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적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우선 임금체불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노동자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운영을 하게되더라도 바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 강조했다.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역시 “방송 심의 제재 중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73%에 달했다”며 “결국 지원금을 받아 '가짜 뉴스'를 양성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역시 “김어준씨가 6년 간 24억을 받았고 또 일부에서는 5년간 15억을 받았다고 한다”며 “TBS가 출연기관에서 해제된 이유는 저는 전적으로 김어준 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김어준씨에 대해 용산 대통령 위에 '여의도 대통령', '충정로 대통령'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TBS지부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뉴스공장은 방송량이 많고 쟁점 노출이 많아 민원 역시 많을 수밖에 없었고 다수는 행정지도(권고)였으며 △정연주 위원장 시절에는 62건 심의 중 법정제재가 1건이었고 이 역시 재난 방송과 관련한 심의였으며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제재율이 급등했고 이유 대부분이 '공정성 위반'이었으며 방통심의위의 '공정성 위반' 기준은 정치적으로 바뀌는 잣대였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TBS는 '변상욱의 블라블라'를 만들었다. 이게 TBS가 정상으로 가는 길이냐”라며 “제2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만드려는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가 TBS가 정상화가 안되는 또 하나의 문제점,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지난 20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송지연 언론노조 TBS 지부장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회방송 갈무리.



④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TBS 정상화 방안 마련하겠다” 발언

TBS 현안은 과방위 외에도 행안위 국감에서도 다뤄졌다. 특히 14일 행안위 국감에서 채현일 의원(민주당)은 TBS의 출연기관 해제 과정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며 “작년 6월10일 서울시가 행안부에 출연기관 지정 해제 요청을 했고, 행안부는 방통위에 의견 조회를 했다. 방통위는 운영상 문제가 있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냈고 행안부는 지정해제를 거부했다. 그런데 갑자기 한달 후 방통위와 협의도 없이 출연기관 해제를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월28일 92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감사원에 TBS 출연기관 해제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이 공익감사에서 이미 서울시가 행안부에 대해 TBS의 출연기관 지정해제를 요청함에 있어 지방출자출연법과 방송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를 해달라 요청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시민 700명, TBS 출연기관 해제 '위법' 공익감사 청구]
채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8월30일 서울시가 행안부에 해제 요청하기 전에 행안부가 이미 TBS 관련 외부 법률 자문까지 받았다. 그 자문 내용은 서울시 조례 폐지만으로 출연기관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짜맞추기 편법'”이라며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아니고 다른 정치적 이유, 즉 윤석열 정부 행안부가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 보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김어준씨를 제거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이라 발언했다.
이같은 질의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TBS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채 의원은 오는 30일 열리는 종합감사에서 행안부의 해제 취소 절차에서 위법함이 있었는지 검토해달라 요청했다. 23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명태균 증인에 주목이 쏠렸으나 채현일 의원은 TBS 관련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24년 9월26일 민주당 장경태, 박주민, 이정헌, 채현일, 한민수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BS 폐국 위기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폐국 방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TBS 국감, 단순한 예산 논란 아닌 '공영방송 정상화' 과제로 올려놓았다” 의의 짚어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번 국감에 대해 “행안위 국감에서 호중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 없이 출연기관 해제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행안부가 법 절차를 위반했음을 스스로 확인한 것으로, 그동안 우리가 제기해온 문제의 핵심이 국회 차원에서 사실로 확인된 셈”이라며 “윤 장관이 'TBS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히며 정부가 복원 논의의 주체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송지연 공동비대위원장은 “과방위 국감에서는 서울시-용산행안부로 이어지는 개입 정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며, TBS 사태가 단순한 지방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 권력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이 과정에서 방미통위가 복원 절차의 주체로 다시 나서야 한다는 국회의 요구가 분명히 제기되며, 공영방송 복원 논의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짚었다.
다만 “서울시 국감에서는 특정 증인 출석으로 이목이 쏠리며, 정작 TBS 사태의 본질이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며 “오세훈 시장 역시 조례 폐지와 출연기관 해제의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감의 가장 큰 성과는, TBS 문제를 단순한 예산 논란이 아닌 '공영방송 정상화'의 국가적 과제로 다시 올려놓았다는 데 있다”며 “법적 위법성의 인정, 정치적 책임의 확인, 그리고 복원 논의의 시작, 세 축이 이제 현실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