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조사 책임자인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적극 두둔하는 발언을 쏟아내 논란을 자초했다. 진상조사의 책임자가 교육감 입장을 대변하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따져야 할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제주도교육청은 29일 오전 기자실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및 진상조사반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앞서 진상조사반장을 겸임하고 있는 강재훈 도교육청 감사관은 모두발언의 상당 부분을 김 교육감을 둘러싼 논란을 대변하는데 할애했다.
강 감사관이 언급한 내용은 △김 교육감의 방송 발언 논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허위 경위서 제출 문제 △진상조사반 알라딘릴게임
담당자의 인사이동 등이다. 강 감사관은 이 사안들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김 교육감을 적극 옹호했다.
그는 김 교육감이 지난 7월 한 지역방송에서 '교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교장·교감에게 말씀드리면 쉽게 해결될 문제였다'라고 말한 것이 숨진 교사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육계 분위기를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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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회에 제출된 경위서에 대해서는 "국회가 요구한 대로 학교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며 허위 제출 의혹을 부인했다. 진상조사반 인사이동 논란에 대해서도 "경력에 따른 인사로, 인수인계도 완료돼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해명의 내용보다, 해명의 당사자가 누군지에 있다. 진상조사반은 지난 6월 30일 경찰 온라인 릴게임 손오공
수사와 별도로 구성돼, 교육청 내부 인사뿐 아니라 유족 대표와 교사노조 대표 등 외부 인사로도 구성됐다. 조사반의 본 취지는 교육감의 지휘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독립적 조사에 있다.
이에 반해 조사반장이 교육감을 적극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은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교육청은보조지표
"감사관의 발언은 진상조사반장으로서가 아닌, 도교육청 관계자로서의 입장 표명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오히려 도교육청은 이번 논란의 책임을 외부 단체에 돌렸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등 6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청의 진상조사가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한데 대해 강하게 반박한 것핸드폰증권
이다. 강 감사관은 김 교육감의 방송 발언을 지적한 주장이 "맥락을 생략하고 진실을 왜곡한 것", "단편적인 해석이 오히려 진상 규명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허위 경위서 제출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6개 단체의)주장 자체가 허위고, 기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경고메시지를 남겼다.
정작 김 교육감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발언의 일부가 사망의 책임을 교사에게 돌리는 듯한 의미로 오해받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상처를 드렸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자세를 낮춰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진상조사반이 교육감을 두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 결과가 교육감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강 감사관은 "답변이 곤란하다. 진행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