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역차별 논란과 젠더갈등 등 주요쟁점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부처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진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출범 한 달여 만에 첫 국정감사를 치른 성평등가족부.
핵심 쟁점은 '남성 역차별' 논란과 젠더갈등이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남성 역차별에 초점을 맞출 경우, 여성 차별 해소알라딘릴게임 라는 본래 과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정춘생 의원 / 조국혁신당 "수천 년간 쌓여 온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있고 성평등가족부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되는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역차별 문제도 해소해야 되지만 대통령님의 몇 번의 발언 과정에서 저는 지금 성평등가족부키지노릴게임 가 방향을 약간 혼동하시는 게 아닌가 우려가 들어요."
이에 대해 원민경 장관은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원민경 장관 /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 과제가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고 하는 것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은행관련주 습니다."
젠더갈등 관련 간담회는 최근 5년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195건의 정책연구 중 관련 연구는 단 1건뿐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9개 기관에서 0%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코스피추천주
한편,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시정 요구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성착취 영상물을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알라딘체험머니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원민경 장관 / 성평등가족부 "방미심위 심의 없이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삭제가능한 삭제권을 주는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안이 지금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과 더 의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가 80건에 달했지만, 자격정지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서명옥 의원 / 국민의힘 "자격정지 이후에 복귀자 수가 얼마인지 재발 사례는 얼마인지 별도 집계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돌봄에 의한 재학대 사례와 이력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많아서…."
이 밖에도 부서 신설과 업무 확대에 비해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