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체육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암표에 대해 “관련법을 개정해 수단·방법과 관계없이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현실적으로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2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매크로 사용 등 명백한 불법에만 국한된 단속을 넘어 암표 거래 자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장관은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습 위반자는 가중처벌하고 부정취득 이득보다 훨씬 큰 과징금을 부과하려 한다”며 “더 음성화될 경우에 대비해 단속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다 좋은데 형벌 강화는 반대”라며 “과징금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