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른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164명을 초청해 “제일 행복한 시간은 역시 성남시장을 할 때였던 것 같다”며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나중에 대통령 하시는 분 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 겸 오찬에서 “경험 있는 많은 분들이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고, 또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권한과 예산은 다 주민들로부터 오는 것”이라며 “권한과 예산을 남용해 바람직하지 못한 일 하는 것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지사(광역단체장)가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 자율 예산을 3배 가까이 늘렸다면서 “지방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큰 책 임감을 가지고 확고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 규모가 3조8000억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0조6000억 원으 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 아마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출범한 기구로 현 정부에서 처음 개최됐다. 대통령 주재로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은 예산 배분 등에 불만을 제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0년 전 서울은 재원에 여유가 있는 광역지자체였다”면서 “그런데 그동안 세입 구조가 많이 달라져 경기도와 비교했을 때도 저희가 역차별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서울, 수도권 시민이 내는 추가 세금을 가급적이면 세금 내는 사람이 쓰게 해야지 왜 다른 데로 가냐고 하는 입장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과거에도 균형 성장에 관한 중앙정부 시책이 나오면 방향은 옳은데 실제 실행 과정에서 꼬리표가 붙는다든지 또는 눈가림이 많다”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