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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민재 기자]<앵커>한국경제TV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 이제는 코스닥 시간, 민주당에서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경제는 민주당' 모임 대표를 맡고 계시고, 코스닥을 본래 설립 목적에 맞게 전환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신 김태년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그간 강조하신 발언들 보면, 코스피 5천 시대와 더불어, 코스닥 3천 시대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오늘 기준 코스피는 4,004, 코스닥은 860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1996년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출범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준 지수를 크게 밑도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1,000포인트도 돌파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출범 당시 코스닥은 독립 시장이었으나, 2005년부터 여러 이유로 거래소 산하에 편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본래 설립 목적을 점차 잃고, 코스피의 2부 리그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스닥에서 성공한 기업은 대부분 코 무료릴게임 스피로 이전 상장되고, 투자자 역시 장기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스닥 시장을 독립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며, 본연의 역할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코넥스에서 코스닥, 코스피까지 창업에서 성장으로 이어지는 사다리 구조를 강조하셨습니다. 증시 안정화를 위해 3차 상법 개정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바다신릴게임 대안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오는데 현재 관련해선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김태년 의원>이미 1차로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2차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제도개선을 각각 7월과 8월에 진행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으로는 자사주 의무 소각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정기국회 처리 목표로 준비 중 바다이야기게임2 입니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배당을 확대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것, 즉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공정한 시장조성을 목표로 주주 친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앵커>중소 벤처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려 할때 현행 정책의 강점과, 또 보완되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태년 의원>현재 야마토게임방법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만 있으면 상장·성장이 가능한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시장은 주주 수, 상장 시 관리 기준 등에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을 증명하면 미래 성장 가치만으로 상장 기회가 제공됩니다. 상장 후 관리도 매우 엄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M&A 시장, 즉 인수합병 경로가 활성화되지 않아, 상장의 경로가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리콘 밸리처럼 상장 뿐 아니라 M&A를 통해 투자 자금 회수 및 신기술 창출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혁신기업들이 코스닥에서 성공 후 코스피로 이동하게 되면, 시장이 불안해지고 거래량이 축소되어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기반이 약화됩니다. 이런 구조와 경직된 심사기준, 유사 규제는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언급하셨던 코스닥 시장의 '독립 운영'의 필요성,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강조하셨는데요. 어떤 효과와 전망을 기대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김태년 의원>코스닥의 독립 운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단일 거래소 체계에서는 코스닥이 코스피 중심의 구조에 묶여 있어, 기술 성장기업 중심 시장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거래소들은 이미 시장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각각의 지주회사 내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단일 법인 구조 하에 있어 한계가 명확합니다. 코스닥만의 전략과 심사 기준, 그리고 기업 지원 체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하나의 지주회사 안에서 분리·독립시켜, 각각 독자적인 기준과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구조를 통해 시장의 전문성과 자율성, 그리고 혁신 성장 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혁신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혁신기업을 모으기 위한, 추가 입법 계획 또는 정책 과제가 있을까요?
<김태년 의원>먼저, 앞서 언급했듯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주 친화형 시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활성화란 곧 혁신기업, 특히 테크 기업들의 자금 조달과 기술 개발 촉진에 초점을 맞춥니다. R&D와 기술개발 지원, 코스닥 기관의 분리 운영, 다양한 규제 개선 등, 혁신기업이 쉽게 진입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마련 중입니다.
<앵커>잘 진행된다면, 코스닥 시장의 미래 어떨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태년 의원>지금이 가장 큰 변화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AI 중심의 기술혁신 등 빠르고 거대한 변화가 전개되고 있으나, 과거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등 신기술을 조기에 도입해 거래 비용은 낮추고, 시장의 투명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질서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사회적 가치, 탄소 중립, ESG 등 지속 가능한 투자가 앞으로 기업 가치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역량이 있는 기업이 미래의 기업가치를 높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과 규제 혁신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 성장 단계별로 규제가 증가하는 현행 구조는 시장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우리나라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앵커>지금까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코스닥 시장의 성장을 위한 여러 제언들 들어봤습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프로필>제22대 국회의원 (5선, 17·19·20·21대)현)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현) 한중의원연맹 회장전) 민주당 원내대표
이민재 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