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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1년 새 뚜렷하게 높아졌다. 특히 미혼남녀의 결혼·출산 의향이 개선되면서 저출생 흐름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네 차례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결혼 긍정 인식은 74.5%로 1년 전보다 3.6%p 상승했다. 미혼남녀는 같은 기간 55.9%에서 62.6%로 6.7%p 늘었다.
자녀 필요성에 대한 긍정 응답은 61.1%에서 70.8%로 9.7%p 올랐다. 미혼남녀 역시 50 자동차대출 %에서 61.2%로 11.2%p 증가했다. 출산 의향도 강화돼 무자녀 가구의 출산 의향은 32.6%에서 40.2%로 7.6%p 높아졌다. 미혼남녀의 출산 의향은 29.5%에서 39.5%로 10%p 늘었다.
출산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조건으로는 ‘소득이 좀 더 많다면’(34.6%), ‘육아휴직 자유 사용’(22.1%), ‘유연근무 가능’(1 다함께 정기적금 9.7%)이 꼽혔다. 이는 경제적 여건과 일·가정양립 환경이 출산 결정의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다.
국민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정부 저출생 대책 영역은 결혼·출산·양육(88.2%), 일·가정양립(86.7%), 주거(85.7%), 교육·돌봄(85.6%)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는 직장 내 육아제도 자유 활용(49.8%)과 기관 돌봄 서비스 요금 이용 기회·시간 보장(40.1%)을 주요 요구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반영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지원 비율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상한을 높여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2026년부터 시행하고 다자녀 세제 혜택 강화와 아동수 창업지원자금 당 확대,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