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두고 치열한 수싸움에 나섰지만 일단 합의는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며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등 3가지 안을 역제안했다. 민주당은 “3가지 조건 모두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섰다.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왼쪽),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후 각자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뉴스1


민주 바다이야기게임 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대장동 국정조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오전 회동에 이은 두 번째 협상이었다. 1시간가량 협의했지만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한 가지라도 들어줘야 협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게 저희 입장인데 민주 골드몽게임 당이 (국힘이 제안한) 3가지를 다 거부해서 결렬됐다”고 했다.
여야는 그동안 국정조사 ‘진행 주체’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맞섰다.
하지만 전날(26일)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하자’는 민주당 요구를 전 황금성슬롯 격 수용했다.
대신 ▲법사위 야당 간사 임명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국정조사 증인·참고인 여야 합의 등 3가지 조건을 역제안했다. 국민의힘으로선 여당의 ‘법사위’ 카드를 받더라도 대장동 국정조사 불씨를 키우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다음 달 3일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여론의 이목이 계엄 사과 등에 손오공릴게임예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정조사로 이슈의 초점이 분산될 수 있다는 기대도 깔렸다.
하지만 국민의힘 역제안을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국정조사 협의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민주당의 고민 지점은 두 가지다. 국민의힘의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원내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민주당은 12월 국회에서 재판소원법, 대법관 바다이야기사이트 증원법 등 사법개혁안을 추진키로 했는데, 법사위에서 개혁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합의 파기’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다.
당내에선 “국정조사 실익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19일 ‘대장동 항소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 때문에 당초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려던 ‘검사장들의 판단 경위·외압 여부’ 등을 조사하기 어렵게 됐다는 게 민주당 내부 판단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법에 따르면 감사나 조사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 이에 고발된 검사장들이 국정조사에서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이 다시 소환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일부 조건 수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사위) 간사 선임은 여전히 입장이 팽팽하다”면서 ‘국민의힘이 간사 선임만 양보하면 수용할 수 있나’라는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3가지 안 중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과 국정조사 증인·참고인 여야 합의는 당내 논의를 거쳐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법사위 국조도 받겠다’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한 만큼, 민주당도 일부 조건을 수용해 국정조사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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